감리제도 문제점 및 발전방향
감리제도 시행 이유 : 공사목적물에 대한 품질확보 -> 감리의 최우선 업무
ISO품질경영시스템, 건기법품질관리규정을 살펴보아 정보통신공사 감리에 적용할 수 있다
1. 감리 품질경영시스템의 이해
1. 국제표준화기구(ISO)의 개요
- 조직 활동의 기준으로 프로세스(PDCA)를 기본으로 접근
-> Plan, Do, Check, Act(계획서 작성, 시공, 확인, 조치)
-> 지속적 개선 전제, 효과성 확보
2. 감리 품질경영 일반사항
1) 품질의 정의
품질(Q) = 발주청 요구사항 충족도(P) / 발주청의 요구사항 기대치(E)
(P) = (E) 일 때 적합 판정 => 고객 만족
2) 건설산업에서 ISO/KS 체계에 의한 품질경영
- 총 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인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
- 정보통신은 계약서에 의해 품질관리계획 작성 및 시행을 의무적으로 시행(주로 공공기관)
3) 감리의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(국토부 고시)
-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시 갖추어야 할 요건 : 총 26개의 요구조건이 명시
- 시공자 품질/환경관리계획서 검토 및 승인
-> 감리원 : 공공부문 감리 시 감리 품질경영시스템을 작성하여 발주처 승인을 받는 업무
-> 검토착안사항 :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요구사항 작성 유무(26개 요건) / 감리단 검토의견 반영여부 등
- 품질시스템의 구성 사례
[감리본사]
-> Level 1 : 품질경영계획서(QM)
-> Level 2 : 품질경영절차서(QP)
-> Level 3 : 품질경영지침서(QI)
[감리현장]
-> 현장에서는 QM, QP를 합쳐서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가능
4) 환경관리계획서-환경관리계획(EMS)
- 환경영향평가, 수질/오수관리, 토양오염관리 등 감리현장에서 관리해야하는 환경 관련사항을 작성
2. 감리제도 문제점 및 해결방안 이해
1. 감리제도의 문제점
- 정보통신부문에는 건설 및 전기부문과 달리 감리업무에 대한 기본법(정보통신기술관리법)이 제정되지 않음
- 감리원의 책임과 권한 위임한계가 불분명한 경우 많음
- 감리원의 책임과 권한 : 부수적 업무 과중에 따른 문제
-> 업무량 과다에 비해 배치 인원 적음
-> 완성도가 낮은 설계도서의 검토와 시공상세도 검토
-> 검측 요청 지연, 외부점검 빈발
- 감리인력 측면의 문제점 : 감리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
-> 충분한 훈련 및 교육 부족
2. 감리제도의 발전방향
1) 감리제도 믄제점 및 발전방향
- 정보통신기술관리법의 제정 : 정부차원의 제도적인 장치마련 필요
- 감리비의 적정 산출 : 감리원수의 적정배치가 가능토록 발주처와 용역업자간 공동노력이 요구
- 감리원의 기술과 능력 배양을 통한 신뢰 향상
- 통신시장에서 감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필요
- 정보통신설비 감리업무편람 또는 동 수행지침 마련 필요
2) 감리원의 근무자세와 직업윤리
- 감리원의 근무자세
-> 감리원은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기술전문가이므로, 윤리 및 청렴에 충실
- 유관기관의 윤리강령
-> 한국엔지니어링협회 : 기술의 개발과 축적, 품위유지, 기술용역의 독립성, 적정보수
- 기관단위의 청렴계약조건
-> 한국철도시설공단 : 모든 계약 과정에서 금품 제공 및 수수, 부정청탁, 입찰담합을 하지 않을 것 등을 약정
- 국가공무원법 참고 조항 : 직장이탈 금지, 친절/공정의 의무, 종교 중립의 의무, 비밀엄수, 청렴, 품위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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